문의: 788-2007         팩스:  788-3301                  2006. 10. 25.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1. 개성공단 특례 보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 장래 손실 무시하고 일단 20배로 뻥튀겨 지원하고 보자는 것이 보증제도인가?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 일으킬 남북협력기금 증액 대신, 신보를 동원해서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이다

- 불의의 사고 발생시 회수 가능성‘0’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증대상이 될 있나?

2. 한국기업데이터 문제점

(1) 주먹구구식 지분 나누기... 기보는 자금도 없으면서 왜 지분 취득에 참여했나?

(2) 중소기업 정보의 미래가치를 ‘0’으로 산정. 왜 신보, 기보는 평가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나?

(3) 정부투자기관 보유지분이 80%가 넘는데도 시장이 주도하여 설립한 회사인가?

(4) 회사 설립 1년 반이 지나도 출자 은행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KED에 넘기지 않고 있다

- 개별 은행의 노하우이자 자산을 KED에 넘기고 이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 국민은행이 자신의 노하우가 담긴 정보를 KED에 제공하면, 이것이 경쟁사인 신한은행과 공유되는데, 누가 KED에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5) 정부주도의 중소기업 CB는 처음부터 안되는 일이었다

- ‘중소기업 전담’, 아니 ‘중소기업 우대’ 신용평가사를 설립한 것은 평가등급의 버블화를 가져오는 ‘평가 관치’다

- KED가 신용정보조회업무를 넘어 신용평가업무까지 하게 될 경우 시장 평가 기능의 왜곡만 초래할 뿐이다.

- 금융기관 대출 심사시, KED의 대출 평가 등급은 잘해야 참고자료일 뿐이다.

(뒷면 계속)

3.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정부에서 편법 출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정부는 2000년 현대그룹 지원을 포함하는 P-CBO 발행하면서, 보증 재원이 부족하자 꼼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동원해 신보에 7,000억원 출연

- 재경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상환자금을 출연해주기로 공문으로까지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신보에 여유 재원 있으니 돌려 달라고 딴소리하나?

4. 위탁보증 더욱 확대해야

- 시장친화적인 보증제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

- 금융기관에게도 적절한 손실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

I	개성공단 특례 보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 장래 손실 무시하고 일단 20배로 뻥튀겨 지원하자는 것이 보증제도인가?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 일으킬 남북협력기금 증액 대신, 신보를 동원해서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이다

- 불의의 사고 발생시 회수 가능성‘0’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증대상이 될 있나?

‘06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10. 25)                                국회의원 임태희

○ 정부와 신보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방안”을 계획중인데,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모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재경부의 지침을 통해 마련될 예정.

개성공단 특례보증관련 정부부처와 일자별 회의 내역

일 자	회의명	주 제	주체
‘06.05.08	입주기업 금융지원방안 관계기관 회의	각 기관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한 토론	통일부
‘06.05.11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논의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재경부
‘06.06.16	관계부처(재경부, 통일부, 예산처, 산자부, 중기청 등) 경제정책조정회의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방안 마련	정부
‘06.06.19	개성공단 금융지원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계리방법, 신용보증기관 예산출연, 기본재산 수입 및 지출 등의 세부운용방안	재경부
‘06.06.30	실무자 회의	구분계리하지 않고 일반보증재원으로 특례보증을 운영하는 방안 결정(재경부 보도자료)	재경부

‘보증’으로 지원할 대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이번 핵실험 사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북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아 돌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완전 철수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보증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매우 의문임.

※ 수출입은행은 업체당 50억원 한도의 손실보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정부의 입장 - 손실은 일단 미루고, 당장 지원만 확대하면 된다?

○ 정부는 남북경협․관계의 진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으로,

※ 개성공단 사업 개요

◦ 1단계 사업(100만평, 550여개 기업)의 경우 총 1조원 수준의 투자자금 소요 추정

◦ 차입 소요액은 투자자금의 60% 수준인 6,000억원 전망

◦ 개성공단 본단지 제2차분에 대해 10월 중순경 분양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단 연기된 상태

○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이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이 상존(북한 당국의 수용, 전쟁, 환거래 정지, 합의 파기 등)하여 민간 상업은행의 자발적인 금융지원을 기대하기가 곤란한 반면,

○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만으로는 개성공단 1단계 입주기업의 자금소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 남북협력기금보다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통해 정부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 이는 손실날 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 보증 재원의 20배로 뻥튀기 지원하고 보자는, 매우 무책임하고 현 정권의 치적만을 생각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또,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귀찮게 여기고, 대신 정부의 의도대로 하기 쉬운  보증제도를 이용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 판단됨.

보증후 사고에 대책이 있나?

○ 만일 보증후 개성 현지기업의 부도나 사업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대위 변제 이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음.

○ 또한, 입지 특성상, 공단 입주 기업 전체의 경영 중지나 공동 도산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신보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방어책이 없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질의>

○ 신보 입장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수동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문제가, 아무리 선의로 접근하고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보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적극 의견을 개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II	한국기업데이터 관련 문제점

- 신보가 기보 몫으로 배정된 104억원 先출자. 돈 없는 기보는 고육지책으로 50억원 출자했지만, 나머지 54억원에 대해서는 인수 불가 입장... 능력밖 출자는 왜 했고, 신보는 기보 몫의 지분을 계속 들고 있을 것인가?

- 각 보증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정보의 미래가치를 ‘0’으로 산정. 왜 평가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나?

- 정부가 주도해서 설립한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평가하면 평가 버블을 일으키고‘평가 관치’로 인한 시장왜곡만 초래할 것이다

1. 주먹구구식 지분 나누기... 기보는 자금도 없으면서 왜 지분 취득에 참여했나?

○ 2004년 12월 22일, 한국기업데이터(주)(이하 KED) 발기인 총회 에서 신보는 현물 포함 389억원, 기보는 현물 21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 신보의 현금 출자 규모 293억원 가운데는 기보가 출자할 예정이던 104억원이 포함됨.

○ 신보와 기보는 2005년 1월 양 기관간 합의(주식 양도․양수 합의서)를 통해 기보가 출자해야 할 104억원을 신보가 먼저 출자한 뒤, 이를 기보가 신보로부터 취득하도록 합의.

○ 그러나, 신보는 합의서에 규정된 시한인 2006년 3월 이전에 해당 지분 전체를 기보가 인수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종용했음에도,

○ 기보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50억원 규모의 지분만 인수함.

발기인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04. 12.)

(단위: 억원)

		현금	현물	계	출자비율
정부투자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293* - 104 77 36	96 21	389 21 104 77 36	54.3% 2.9% 14.5% 10.7% 5.0%
민간부문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2.1% 2.1% 2.1% 2.1% 2.1% 2.1%
계		600	117	717	100%

주) 신보 현금 출자 293억원 중에는 기보가 출자해야 할 104억이 포함되어 있음. 즉 (신보 현금출자 189억 + 기보 현금출자 104억원)의 합.

기보는 이 가운데 50억원만 인수하였고, 나머지 54억원은 신보가 보유하고 있음(후반 (주)한국기업데이터 지분 변화표 참고).

신보 질의>

○ 당초 계획에 따르면, 기보가 KED에 총 125억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현금 출자분 54억원의 지분은 포기했고, 그 결과 신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실 것인지?

○ 보유에 문제가 없다면, 왜 지속적으로 기보에 지분 인수를 독촉했는지? 이 과정에서 재경부의 중재안은 무엇이었는지?

○ 양 기관간 합의가 지난 3월말로 종료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기보 질의>

○ 신보와 약속한 KED 지분 인수에 뜻이 없는 것인지? 애초에 KED의 사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본 것 아닌가? 왜 자금 동원 능력을 넘는 지분 취득에 동의했나?

○ 이사장께서는 향후에 재경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인수를 하실 것인지?

(주)한국기업데이터 지분 변화

(단위: 억원)

		발기인 총회(‘04)		‘06. 9. 현재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액	출자비율
정부투자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389 21	54.3% 2.9%	339 71	46.31% 9.70%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104 77 36	14.5% 10.7% 5.0%	104 77 36	14.20% 10.52% 4.92%
민간부문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중앙회*	15 15 15 15 15 15	2.1% 2.1% 2.1% 2.1% 2.1% 2.1%	15 15 15 15 15 15 1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계		717	100%	732	100%

주) 농협은 ‘05. 12. 출자.

기보 질의>

○ 기보의 50억원 출자는 ‘보증연계투자’ 항목에서 집행한 것으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이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에 동의한 것도 선뜻 이해할 수 없는데,  KED 출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항목에서 자금을 집행한 사유는?

2. 신보, 기보가 보유한 중소기업 정보의 미래가치가 ‘0‘ ? 헐값에 넘긴 것 아닌가?

○ KED 설립과정에서, KED 설립추진단은 신보와 기보가 보유하고 있던 중소기업 정보 및 관련 시스템을 KED에 현물 출자하기로 하고, 삼정회계법인에 자산 평가를 의뢰.

○ 그러나 삼정회계법인의 자산 평가 결과를 보면 몇가지 의문이 생김.

○ 삼정의 평가 내역을 보면, 신보와 기보의 자산가치(신보와 기보가 보유하는 중소기업 정보 DB 및 관련 시스템의 가치)를 각각 241억원과 52억원으로 평가한 반면, 수익가치(미래가치)를 ‘0’으로 평가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의 평가 내역

	세부 항목	신보	기보	평가 방식
자산가치	H/W 및 S/W 개발비(상품) Database	3 33 205	- - 52	장부가액, 정률상각 개발 관련 인건비 등, 정률상각 구축원가에 품질, 중복, 활용도 반영
	소계	241	52
수익가치	영업권 등	-	-	영업 수익(조사서 발급 수익 등)과 영업 비용(인건비 등) 감안하여 향후 2년간 추정이익 반영
현물출자금액		96	21	[자산가치×1 + 수익가치×1.5]/2.5

○ 결국, 현물 출자금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인 ‘[자산가치×1 + 수익가치×1.5]/2.5’에 따라, 신보의 출자금액을 96억원, 기보는 21억원으로 계산하였음.

○ 신보는 KED 설립으로 신용조회업 허가*까지 반납하는 등 상당한 현재적, 미래적 손실이 있었음.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고, 결국 현물가치가 저평가됨으로 인해 현금 출자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불필요한 지출일 뿐 아니라 법상 20배로 불려 활용할 수 있는 보증 재원의 손실임.

※ 현재 신용조회업 허가가 있는 업체는 ①한국기업평가, ②한국신용평가정보, ③한국신용정보, ④서울신용평가정보, ⑤D&B코리아, ⑥한국개인신용, ⑦한국기업데이터 등 7개사

신보, 기보 질의>

○ 이사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당시의 가치 평가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별도의 보상을 한국기업데이터에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 신보와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DB의 시장 경쟁력을 민간 은행의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3. 정부투자기관 보유지분이 80%가 넘는데도 시장에서 주도하여 설립한 회사인가?

○ 재경부는 KED의 설립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고 정부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나, 다음의 의문이 있음.

○ 첫째, 신보, 기보를 포함한 정부 투자기관의 지분이 80%를 넘고, 기보의 자금 능력을 초과해 지분을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재경부가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상당한 개입을 했을 것이라 추단(推斷)할 수 있음.

※ 기보가 KED에 출자할 목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보증+투자’를 병행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보증연계투자’ 항목을 50억 증액 신청하였고, 재경부는 이를 승인.

4. 회사 설립 1년 반이 지나도 출자 은행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KED에 넘기지 않고 있다

- 개별 은행의 노하우이자 자산을 KED에 넘기고 이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 국민은행이 자신의 노하우가 담긴 정보를 KED에 제공하면, 이것이 경쟁사인 신한은행과 공유되는데, 누가 KED에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 둘째, 출자에 참여한 은행들이 1년 반이 지난 아직까지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KED에 이관하지 않고 있음.

○ DB pooling이 중소기업 CB의 설립목적이었고, 은행들이 이에 적극 동조하고 출자에 참여했다면, 출자이전에, 각자 보유하고 있는 DB를 어떻게 pooling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했어야 함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 출자는 출자대로 하고, 사업의 핵심 자산인 DB는 현재까지 KED에 넘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시중 은행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KED 설립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정보를 한 곳에 모은다는 발상이 문제

○ 각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는 재무제표와 같은 단순한 숫자들이 아니라, 각 은행이 가지고 있는 평가 노하우가 담겨 있는 정보들임.

○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없음.

○ 만일, 국민은행이 자신들의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물인 중소기업 대출 정보를 KED에 제공하면, 이 정보를 경쟁사인 신한은행도 보게 될 것인데, 국민은행이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신한은행도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느 은행이 KED에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그것도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협약서에 의거해서...

○ 결국 은행들이 마지못해 KED와 정보 제공에 관한 협약서만 체결하고 정보를 넘기지 않고 있는 것이라 판단됨.

5.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CB는 처음부터 안되는 일이었다

(1) 매출이 없다

○ 중소기업 CB의 설립 목적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를 위해 서로 보유하고 있는 DB를 모아 공유하자는 것이었음.

○ 정상적인 구조라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정보를 KED에 제공할 때 KED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 금융기관이 KED의 DB pool에서 종합된 정보를 조회할 때 대가(매출)를 받아야 함.

○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KED의 출자자로 들어와서, 서로간에 정보를 대가 없이 공유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기이한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2) 중소기업 전담, 아니 중소기업 우대 신용평가사를 설립한 것은 평가등급의 버블화를 가져오는 ‘평가 관치’다

- KED가 신용정보조회업무를 넘어 신용평가업무까지 하게 될 경우 시장 평가 기능의 왜곡만 초래할 뿐이다.

○ 법적으로 신용평가업체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 분야임. 이는 기존의 신용평가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이 만일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유가증권시장에 발행하려고 할 때, 현재의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낮게 매긴다면, 그것이 현실이고 실질인 것임.

○ 정부 주도의 KED에게 신용평가 자격을 부여하고 KED를 통하여 기업의 실질을 왜곡한 신용등급을 제공한다면, 이는 평가등급의 버블화를 가져오는 ‘평가 관치’일 뿐임.

(3) 금융기관 대출 심사시, KED의 대출 평가 등급은 잘해야 참고자료일 뿐이다.

○ 그렇다면, KED의 유일한 역할은 금융기관이 대출 의사결정시 믿고 적용하는 기업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것일 것임.

○ 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신용평가업체가 매긴 등급이라 하더라도 신용평가업체의 등급은 결국 대출 의사 결정의 참고 자료에 불과함.

○ 은행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출을 결정하는데, 정부 보증서도 아닌 신용평가업체의 신용등급만 믿고 어떻게 대출을 결정하겠는가? KED가 아니라 무디스나 S&P가 등급을 매겨도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임.

신보, 기보 질의>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재경부가 시장에 대한 합의와 설득 없이, 무리하게 KED 설립 추진을 주도하고, 이에 시중 은행들이 애초에 안될 일이라 판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만일 KED가 대출 평가한 평가서를 신보나 기보가 보증 심사할 때 별도 심사 없이 100% 반영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것인가?

III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정부에서 편법 출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정부는 2000년 현대그룹 지원을 포함하는 P-CBO 발행하면서, 보증 재원이 부족하자 꼼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동원, 신보에 7,000억원 출연

- 재경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상환자금을 출연해주기로 공문으로까지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신보에 여유 재원 있으니 돌려 달라고 딴소리하나?

○ 정부에서는 지난 ’00～‘01년중 만기도래(92조원)된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고자 신보를 통해 ’00. 7월부터 P-CBO보증을 실시하였음.

○ 이 과정에서 정부는 P-CBO 보증재원을 신규로 마련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뒤 업무를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지극히 정상적이고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각종 편법적인 절차와 산하 기관을 동원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당시에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차입 내역

금 액	출연일자	상 환 조 건**	금 리
외화자금 7,000억원 (521,610천$)*	’01. 4. 6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LIBOR+2% (매 분기)

주) * 차입당시 환율 : 1$ : 1,346원

** 총 3회에 걸쳐 상환기일 연장 : 5년거치 7년 분할상환(’06.7~’13.4)

출연과정

산업은행(借主)→진흥공단(借入者)→한국은행(원화교환)→신보출연(원화기준)

	재정경제부						①대출요청			산업은행 (채권자)						②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무자)						④출연			신용보증 기금
									▶									▶									▶
																					▲
				③출연요청 (공문으로 출연 약속)																		⑤ 대여(무이자)

<산은차입금 출연금으로 운용된 보증>

• ‘01년 이후 시행된 CBO, CLO보증

• 현대건설 전환사채보증(2001.6.29)

○ 이에 따라 진흥공단은 ’01.4월 산업은행 보유 외화자금 5.2억불(7,000억원)을 차입하여 신보에 출연하였고(차입금 상환의무 부담주체 : 진흥공단),

○ 신보는 이 돈을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빌려주는 기묘한 절차를 거쳤음.

정부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에 공수표만 남발

○ 또한, 차입금은 정부(재경부)에서 공문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으로써 손실 보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0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상환기일을 1년씩 연장하는 편법을 계속 자행해 왔음.

정부의 손실 보장 변경 내역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03.7.～’13.4.)	⇨	5년거치 7년 분할상환(‘06.7.～’13.4.)

○ 결국, 신보는 장부상으로만 있는 7,000억원 등을 보증재원으로 총 10조 6,713억원의 보증을 실행하였고,

○ 다행히 건전 운영의 결과로 손실은 입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생긴 여유 재원을 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음.

※ 개정안의 골자: P-CBO 보증 운용을 통해 발생한 여유자금을 감안, 신보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P-CBO 발행 및 보증 현황>

(단위: 억원)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7월	합계
발행금액	64,189	91,209	8,507	12,655	2,102	2,950	-	181,612
(보증금액)	23,128	59,638	6,572	12,265	2,150	2,960	-	106,713
발행잔액	64,189	150,949	98,855	42,431	16,117	3,378	3,098	-
(보증잔액)	23,128	80,006	68,257	34,354	16,210	5,110	4,820	-

질의>

○ 재경부로부터 여유 재원을 중진공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지? 그러한 방식에 대한 신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 애초에 재경부가 약속한대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중진공에 대한 손실 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P-CBO 운영을 통한 여유재원은 신보의 기금 건전성 제고에 100%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IV	위탁보증 더욱 확대해야

- 시장친화적인 보증제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

- 금융기관에게도 적절한 손실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

○ 위탁보증은 보증을 원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친화적인 보증방식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임.

○ 실제로, 전체 보증대비 위탁보증의 비율이 미국은 51.5%, 일본은 30.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국 3.3%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었음(감사원 ‘05. 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작년 국정감사 시에도 위탁보증 확대를 주문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전체 보증규모를 축소하는 추세에 편승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율과 금융기관이 손실 분담을 이유로 꺼린다는 점 때문에 위탁보증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판단됨.

연도별 위탁보증 집행 실적 및 사고율

(단위 : 건, 억원, %)

구분	보증공급		보증잔액		보증사고
	건수	금액	건수	잔액	사고금액	사고율
2001년	60,542	21,413	58,498	20,248	1,455	7.2
2002년	47,203	16,874	50,715	17,719	1,679	9.5
2003년	33,997	12,263	38,057	13,168	2,144	16.3
2004년	24,761	9,013	28,832	9,965	1,246	12.5
2005년	18,473	6,815	20,973	7,341	707	9.6
2006.6월	8,066	2,979	18,445	6,396	257	8.1

주) 2006.6월은 연간환산 기준

최근 위탁보증 취급기준 개정 내역

2002. 3.

위탁보증에 대한 Scoring System 도입(보증 可否 및 보증금액 자동 결정)

위탁한도 1억원→5천만원으로 축소

부분보증비율 70%→80%로 확대

2004. 10.

수탁기관 확대

Scoring System에 의한 신용등급 참고하여 보증금액 자율 결정

신용대출준수의무 신설(예금 등의 이면 담보 금지)

2005. 12.

위탁보증한도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대위변제금의 6%를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부담금제 도입

자동 신용보증 폐지

질의>

○ 통계를 보면, 위탁보증은 직접보증에 비해 대위변제율이 높고, 회수율은 낮은 문제가 있는데,

○ 이 원인이 금융기관에서 신중한 보증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고 보시는지? 개선 대책은?

직접보증과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6.
직접보증(A)	2.5	4.4	4.6	4.9	3.6
위탁보증(B)	5.9	14.2	12.3	8.2	5.2
배수(B/A)	2.36	3.23	2.67	1.67	1.44

직접보증과 위탁보증의 대위변제 회수율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6.
직접보증(A)	9.3	11.1	12.5	11.9	10.5
위탁보증(B)	9.5	10.6	9.3	7.8	8.9
배수(B/A)	1.02	0.95	0.74	0.66	0.85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 신보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각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10%에 불과한 신용보증대출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100%)이나 주택(50%) 담보를 통해서 대출하는 것과 비교할 때, BIS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융기관별로 작게는 몇십억원 수준에서 크게는 5천억원이 넘는 자본 확충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은행성격별 BIS자기자본비율 제고효과

		2004년		2005년
		실제	추정*	실제	추정
일반은행	시중은행	11.31%	11.03%	12.51%	12.27%
	제고효과	0.28%p		0.24%p
	지방은행	11.02%	10.57%	11.52%	11.14%
	제고효과	0.45%p		0.38%p
특수은행		13.71%	13.30%	14.08%	13.76%
제고효과		0.41%p		0.32%p

※ 추정: 신용보증부 대출이 없다면,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위험가중치 100%)와 주택담보(위험가중치 50%)를 각 1/2씩 제공하고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가정할 때의 BIS자기자본비율

2005년 신용보증의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효과

(단위: 억원, %, %p)

은행			BIS 비율		제고효과 (A-B)	백분율 환산	자기자본	자기자본 환산
			실제(A)	추정*(B)
일반 은행	시중 은행	조흥 우리 SC제일 외환 국민 신한 씨티 하나	10.94 11.65 10.74 13.68 12.95 12.23 15.03 13.29	10.74 11.44 10.63 13.44 12.67 11.99 14.76 13.02	0.20 0.21 0.11 0.24 0.28 0.24 0.27 0.27	1.86 1.74 1.04 1.74 2.22 1.95 1.81 2.00	49,837 104,484 34,892 62,051 156,825 65,681 40,166 82,157	924 1,820 363 1,080 3,475 1,281 729 1,645
	지방 은행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11.33 12.25 11.60 11.71 11.53 10.59	10.86 11.95 11.19 11.40 11.21 10.20	0.47 0.30 0.41 0.31 0.32 0.39	4.15 2.45 3.52 2.60 2.76 3.67	13,418 14,639 7,913 1,598 3,624 8,205	556 358 278 41 100 300
특수 은행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수출입	18.43 11.10 11.81 12.59 13.87	18.40 10.05 11.71 12.51 13.86	0.03 1.05 0.10 0.08 0.01	0.18 9.39 0.83 0.62 0.11	161,261 58,860 105,643 9,079 46,216	297 5,527 881 56 54

※ 가정: 신용보증부 대출이 없다면,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위험가중치 100%)와 주택담보(위험가중치 50%)를 각 1/2씩 제공하고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가정

실제(A)는 보증부 대출, 추정(B)은 담보대출을 가정한 경우임

자기자본 환산 = (자기자본×제고효과)/실제 BIS

○ 반면, 신보의 보증료율 통계를 보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략 보증금액의 2~3%의 보증료를 징수해야 하나, 실제 보증료율은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신보의 자금수지균형 보증료율

(단위 :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보증 평균 잔액(A)		272,261	318,808	316,487	332,988	326,260
보증료 수입 (B)		3,076	3,557	3,180	3,294	3,252
수입 (C)	금융기관 출연금	3,342	3,576	4,242	4,562	3,059
	구상채권 회수	4,178	5,014	6,848	6,095	10,929
지출(D)	대위변제 발생	13,221	12,704	23,352	22,137	22,716
보증료수입 요구액* (E=|C-D|)		5,701	4,114	12,262	11,480	8,728
자금수지균형 보증료율** (E/A)		2.09	1.29	3.87	3.45	2.67
보증료 실현요율*** (F=B/A)		1.13	1.12	1.0	0.99	1.0

※ 보증료 수입요구액: (수입=지출)이 되기 위해 징수해야 할 보증료 수입액

자금수지균형 보증료율: ‘보증료 수입요구액’만큼 보증료를 징수하기 위해 부과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수수료율

보증료 실현요율: 실제로 징수한 보증수수료의 수수료율

○ 이 두 가지 분석을 종합해 본다면, 각 은행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누리고 있는 효익(Benefit)이 큰데 반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적절히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거 관치 금융시대와 달리 은행들이 모두 민영화되고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예전처럼 대규모의 광범위한 보증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과 비용을 적절히 match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 이러한 측면에서 위탁보증 확대, 부분보증비율 확대 등의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신보는 금융기관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작년 12월 위탁보증시 대위변제금의 6%를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부담금제를 도입하였음.

신보의 연도별 보증 잔액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05	‘06	‘07	‘08	‘09	‘10
29.1	29.0	28.0	27.0	26.0	25.0

질의>

○ 따라서, 신보로서도 예전처럼 소극적으로 위탁 보증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비용을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위탁 보증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